법령 파산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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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산법 제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 1 한빛 1 디지털밸리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용득 1 최재경 1 하민호 1 성민섭 1 장용국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5다72348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07.8.15.(280),1268]
   사해행위취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14. 선고 2003나36821 판결
  [예금(발행어음)담보제공행위부인등][미간행]
  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
   예금자보호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3다65049 판결
  [선급금반환][집52(1)민,141;공2004.5.1.(201),723]
   선급금반환
   파산법